[이슈분석] 당정 맞손 흔들..부동산 정책 개편 엇박자 우려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서 부동산특별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취임 후 부동산 정책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진선미 위원장 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당과 손발을 맞춰 온 정부 내에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당정이 엇박자를 내며 부동산 정책이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정책 개편 방향 진단해보겠습니다.

Q. 새롭게 꾸려진 부동산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완화 위주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여당, 부동산특위 전면 개편…'부동산 민심' 달래기
-부동산특위 수장 "아파트 환상 버리라" 진선미 교체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 본격 시사
-여당 내 종부세 경감·대출규제 완화 등 반발 기류
-송영길 "실수요자 대책·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등 검토"
-고령층 세액공제 확대 등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주장
-송영길, 실수요자 LTV·DTI 비율 90%까지 완화 공약
-새롭게 개편된 부동산특위, 규제 완화 중점 논의 예상

Q. 재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당정이 큰 이견은 없는 듯합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어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당정 합의안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1주택자 세부담 급등…재산세 구간 조정 목소리
-與 "재산세 30%까지 올라…징벌적 벌금 인식 있어"
-재산세 공시가 6억∼9억원 구간 조정 유력 검토
-노형욱 "세제 포함 국민 부담 단계적 완화 고려"
-노형욱 "재산세,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 찾을 것"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정책 기조 변화 보이나
-재산세 부과 기준 6월 1일 전 기준 조정 기대감↑

Q.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 대표가 후보 시절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와 DTI를 90%까지 풀어주는 획기적인 대출 완화 의견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나온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과도 괴리가 커요?

-송영길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90%까지 상향해야"
-여당 대표의 파격적 대출완화 주장에 금융당국 '긴장'
-금융위, 서민·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방안 발표 예정
-당국 'LTV 60% 수준' 고려…송영길, 후보시절 "90%"
-금융당국 "90%까지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가계부채 악화 방지 위해 도입한 '차주별 DSR' 영향

Q. 송 대표가 지난 4일 부동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부동산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값을 잡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는 등 다양한 질책의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후 송 대표는 SNS를 통해 청년들이 현금이 없어 집을 살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대출 완화 의지를 보였어요. 반면 정부는 90% 대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시장에서도 과연 집값 잡기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라는데 어떤가요?

-재보선 이후 한달…당정, 갈피 못잡는 부동산 정책
-송 대표, 4일 부동산 관계부처 회의…관련보고 받아
-은성수 "가계부채 관리-실수요 금융지원, 절충점 도출"
-송영길 "청년들 현금 없으니 공급해도 살 재간 없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당정 간 이견 속출…당내서도 비판
-실수요자 노리는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당이 주도"
-시장, LTV 90%에 '신중론' 고개…"집값 안정은 의문"
-금융권 "주담대 큰 수익이지만…" 90%시 은행 '휘청'

Q.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종부세입니다. 공시가 급등으로 부자세라 불리는 종부세가 대폭 늘었는데요. 금액뿐 아니라 대상도 늘면서 1주택자들 중에도 종부세 대상이 상당수 늘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에 1조 원이 채 안됐던 종부세가 올해는 6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종부세, 2년만에 9500억→6조…올해 최대 6배 급증
-올해 주택 종부세 4.6조~6.1조원…재산세 6조 추정
-올 재산세 등 보유세 2년 새 2배로 늘어 12조 예상
-3년간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종부세 부담 강화·공시가격 상승 맞물려 종부세 급증
-종부세 대상자, 작년 66.7만→올해 85.6만…19만명↑

Q. 송 대표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국토부 등 정부는 종부세 기준 상향은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사실 9억 원이라는 기준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세금은 물론 대출이나 청약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정 간 불협화음이 노출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여당 내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정부 "신중해야"
-홍남기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열어놓고 검토"
-노형욱 "주택 시장과 가계 대출 영향 검토해야"
-종부세 기준 9억, 기준 완화시 불러올 '나비 효과'
-종부세 1주택자 기준 9억…대출·청약 등 규제 잣대
-고가주택 기준 9억 변경 시 1주택자 양도세도 영향
-공시가 9억 이하 주택만 주택연금…은퇴자도 '민감'

Q.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새로운 주택 정책 없이 현재 발표된 정책을 착실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간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택지 발표가 미뤄지면서 계획된 공급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공급 불안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공급 계획 진행 전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 후보자,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
-노형욱, 공기업 중심 도심 공급대책에 속도전 '예고'
-노형욱, 서울시와 '불협화음' 우려에 "공통점 많아"
-국토부, 11만 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연기에 공급 우려
-국토부 "이미 2018년부터 추진…물량 부족 걱정안해"
-전문가 "수요층 원하는 위치·주택…불안 간과 말아야"
-부동산 정책·주택 공급 두고 불안 여전…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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