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리인상 재점화..'대출거품' 부동산 시장 떨고 있다?

금리인상 땐 부동산대출 부담 확대..여당발 LTV·DTI 완화도 '후퇴'
'영끌자금' 집주인 vs 현금부자 희비교차.."실수요자 관망세 돌아설 듯"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기조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재건축 완화 호재로 한껏 부푼 부동산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금리인상이 규제완화와 연계되면 '현금부자'에 유리한 시장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일 금융당국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시사지 애틀랜틱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리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실물경제가 과열 양상을 식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옐런 장관의 발언대로 미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실제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7% 정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 6.5%를 웃도는 수준이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다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기준금리도 함께 인상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국은행은 줄곧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한발 먼저 올리는 행보를 보여왔다. 미국의 인상 신호가 강해지면 연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경우 싼 금리 탓에 시중에 유통된 대출의 금융부담도 함께 상승한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에선 수년간 저금리를 활용한 대출로 아파트 등 부동산 제테크가 만연했기 때문에, 금융권의 금리인상은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의 후폭풍은 여당의 실수요 주택대출 완화 기조에도 영향을 끼친다. 특히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규제 완화 대책을 검토 중인 여당의 입장이 궁색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 새 사령탑에 오른 송영길 대표가 줄곧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금리인상이 가시화되면 가계부채 부실관리 여론이 이런 이슈를 희석시킬 수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관계자도 "올해 1분기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큰 폭 증가해 리스크가 커져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서 지난달까지 가계대출 관리 차원의 LTV·DTI 조정 등을 논의했다"며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담보대출 등에 대한 완화 등의 정반대 논의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인상된 가운데 주거취약층의 정책금융 지원이면 몰라도 이자 등 금융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키우는 정책방향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함께 전개될 경우, 주택시장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자금을 낀 집주인과 현금부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실수요자는 관망세를, 세금과 금융부담이 함께 늘어난 집주인은 매매를 고민할 것"이라며 "결국 금융부담이 적은 현금부자가 주택시장 전반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