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가치 하락·서민 가계대출 위축 불가피할것"

금융권 ‘4·29 대출대책’ 반응

저소득층 대출여력 감소 우려

DSR예외 전세대출 경쟁 심화

정부의 ‘4·29 가계대출 관리 대책’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일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과 서민들의 가계대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모두 축소되면서 저소득자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 여력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중점을 둔 만큼 은행권의 가계대출 마케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가 모두 축소되면서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 역차별과 함께 신용대출에서도 직업 및 직종에 따른 대출 한도 부여가 어려워져 급여소득자와 전문직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비주택 담보대출 한도 축소로 실질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여력이 영향을 받게 되는 역차별 문제와 함께 비주택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시 부동산의 담보 활용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은행들 사이에서는 이번 차주별 DSR 적용이 제외되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별 DSR 적용이 제외되는 대출로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면서 현재 은행들이 ‘건전성 유지 전제하에 대출성장정책’ 전략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은 담보(보증서)와 주택담보대출 대비 높은 수익률로 고수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은행들이 차주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전세자금대출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을 서민금융에 포함할 경우 당국의 정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취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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