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호 택지 발표 지연하면서..대출 더 옥죄는 정부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지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존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택공급은 예정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11만호에 이르는 수도권 택지공급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상태의 여파로 미뤄지게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을 전합니다.

◆2·4 대책 신규택지 일정 미뤄져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2·4 대책으로 조성하기로 한 신규택지의 절반가량 발표가 수개월 연기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1만8000호의 신규택지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3만1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목표는 전국 25만호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18만호, 지방이 7만호였습니다. 지난 2월24일 광명·시흥 신도시 7만호와 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총 10만1000호의 입지를 발표했습니다. 14만9000호가 남았지만, LH사태와 맞물려 발표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겁니다.

◆ 울산 선바위와 대전 상서 등 5만2000호 발표

정부가 오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1만8000호를 공급할 신규택지 조성방안을 골자로 한 총 5만2000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습니다. 신규택지는 울산 선바위에서 1만5000호, 대전 상서 3000호 등 1만8000호입니다. 이와 별개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 밀도를 높이거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1만3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 금천구·양천구·종로구·중구·성동구·중랑구·강서구,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다양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뤄집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사업을 가미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안양, 인천 미추홀·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습니다.

◆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대출규제를 추가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합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합니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지만, 이를 40%로 막겠다는 겁니다.

청년층을 위해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토지·오피스텔 등도 LTV, DSR 규제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규제가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규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미분양주택 역대 최소…3월말 기준 1만5270가구

전국 미분양 주택이 줄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국교부는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1만5786가구) 대비 3.3%(516가구) 감소한 총 1만5270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정부가 2000년 관련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이래 올해 들어 다달이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주택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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