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13만가구 발표 하반기로 연기.."투기 조사 지켜본다"

2차 1만8000 가구 공급 발표 그쳐..흔들림없는 공급 강조한 홍남기 '흔들'
2·4대책 수도권 공급 메시지 '주춤'..집값불안 땐 공공부지 대안 가능성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1.4.29/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2차 신규택지를 발표했지만, 공급 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15만 가구에서 13만1000가구가 제외된 1만8000가구에 그쳤다. 검토했던 신규택지 후보지에서 투기 정황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토 후보지에서 투기정황 발견…확답 못하지만 하반기쯤 발표 예상"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29일 지방 공공택지 등 5만200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앞서 2차 공공택지분인 15만 가구 공급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5년간 거래분 등의 사전조사를 추진한 결과 토지거래와 지분, 법인, 미성년자, 외지인 거래 비율 등에서 생각보다 과도한 투기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도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했다는 성명이다.

또 전체거래 중 지분 거래 비중의 경우 일부 후보지는 시기에 따라 80% 이상 수준까지 높아지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상회했다.

김규철 단장은 "수사나 조사상황을 보고 나머지 공공택지분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날짜는확정하기 힘들지만 하반기쯤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공공택지 후보지의 일부 발표 연기는 국토부가 후보지를 발굴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관하는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기결정으로 이달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사태에도 신규택지 발표를 강력히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이 더욱 궁색해졌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이례적으로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의 종착역을) 올곧게 갈 수 있다"며 비유적인 수사까지 동원해 공급 메시지를 재차 전했다.

◇부동산시장 안정 위한 공급강조한 홍 부총리, 부동산회의서 결정 '번복'

당시 홍 부총리가 투기 논란에도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 일정 추진을 강조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투기 논란에 따른 조사를 근거로 수도권을 포함한 대규모 공급택지 발표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면서 불과 20일전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일각에선 이번 결정으로 서울집값 불안이 가중될 경우 택지보상비용과 복잡한 수용절차가 필요없는 도심과 수도권의 공공부지 카드가 급부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재원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서울 내 유력 공공택지론 육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태릉골프장과 함께 인접한 육사 부지는 줄곧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육사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이전 부지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포공항 부지 활용방안은 주로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라고 했다.

김포공항으로 발생하는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 20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한 데다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해당부지 모두 중장기적인 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공공택지의 조사 후 발표안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부지와 김포공항 모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택지 지정은 소수의 관계자 외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