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바다에 시커먼 중국 배들,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우리 바다

지난 23일 오후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연평평화전망대의 망원경에 불법 조업하다 휴식을 취하는 중국 배들이 포착됐다. 아래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중국 배 40여척이다. 오른쪽에 망향전망대가 보인다.조현근 정책위원 제공

“연구 자료로만 보다가 이렇게 정말 많은 중국 배들을 보니 기가 막히네요.”(한 대학 교수)

“지난해와 또 다르네요. 중국 배들의 장비가 한결 좋아져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조기 치어를 방류하는데 그네들 좋을 일만 하는 것이죠.”(연평도 문화관광해설사 김영순)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서해5도 평화운동본부 박태원 상임대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된다는 전제 아래 북방한계선(NLL) 위아래 일정 수역을 얼마동안 조업 금지 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어민들의 미래도 있습니다.”(연평 어민회장을 지낸 최율씨)

꽃게철이 돌아왔다. 어김없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지면과 방송, 인터넷에 오르내린다. 정부와 정치권은 또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테니 어민들만 죽어날 일이다. 지난 1월 15일~3월 5일 서울신문의 ‘서해 5도를 다시 보다’ 기획에 참여한 전문 학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현장을 돌아보고 주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자료도 모을 겸 지난 22~24일 연평도와 소연평도를 찾았다.

연평도의 동북단 망향전망대, 서단 조기박물관, 정중앙의 연평평화전망대 세 곳 모두에서 중국 배들을 볼 수 있었다. 평화전망대는 지난 16일 새로 단장해 문을 열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니 오성홍기가 선명했다.

지난달 하순 백령도를 찾았을 때 북한 옹진군 장산곶 사이에 무수히 많은 중국 어선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연평도도 북한 강령군 장재도, 갈도, 석도 주변의 NLL 선상에 30~40여척의 중국 배들이 떠있는 것을 사흘 연속 황망히 지켜봤다. 낮엔 잠을 자고 밤새 조업한다. 우리 어선들은 허가된 구역에 출어하더라도 일몰 이후 돌아와야 하는 반면, 중국 배들은 7개월 이상 머무르며 저인망을 드리워 잡고기마저 싹쓸어간단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어선들이 잡은 고기들을 본토에 실어나르는 화물선이 등록된 선박으로 버젓이 항행한다. 실제로 22일 연평도 해경파출소의 브이패스(VPass)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등록된 중국 운반선이라고 했다.

중국 어선들은 북한 군부의 조업 허가증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수 중 한 분은 유엔 대북제재 패널 보고서에 5만 달러 허가증이 첨부된 것을 본 일이 있다고 했다.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부식을 전달하고 어획한 물량을 본토에 운반하는 대형 화물선들이 분주히 오가 이들의 장기 불법 조업을 가능케 한다.

지난 22일 오전 연평도 해경파출소 오호성 소장이 V패스(Vpass) 상황판을 보며 중국 어선 단속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공권력이다. 연평도 남쪽 당섬선착장 앞바다에 군함 한 대가 떠있다. 항만의 수심이 얕아 군함이 기항할 수도 없다. 일년 내내 엔진을 돌리며 떠있어야 해 빨리 노후해진다. 국가항만이라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다. 군함은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없고, 해양경찰청 서해특별경비단 함정이 출동하면 재빨리 중국 배들은 NLL 북쪽으로 달아나버린다. 10분 안에 중국 배들을 따라잡아야 나포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해경은 6척의 중국 어선들을 나포했다. 올해 나타난 중국 어선은 200여척 정도이니 적은 숫자인데 그나마 해경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 예년과 다른 성과를 올렸다. 중국 배들이 한강 하구에까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우도 근처에서 막고 있다고 했다. 그것도 유엔사령부가 강력한 차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나포된 중국 배들은 인천항까지 끌고 가 조사한 뒤 벌금을 물리거나, 등록된 중국어선은 다시 보호해 공해로 끌고 간 뒤 그곳에서 놓아준다. 200여년 전 청나라 어선들을 대하던 것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했다.

뭍과 달리 바다는 경계를 표현하고 주권을 선언하기 애매한 구석이 적지 않다. 우리 지도를 봐도 어떤 것은 NLL이 석도 위에, 어떤 것은 석도 아래 그려져 있다. 조현근 서해5도 운동본부 정책위원은 11개 좌표를 이어 선을 그은 것이라 그렇다고 말했다. NLL을 지키자는 말은 독도를 지키자는 말과 같은 값을 지니지만 현장 상황은 여의치않다. 남과 북이 NLL을 놓고 대립하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NLL을 김정일에게 넘겼다는 남남 갈등이 여전한 허점을 파고들어 중국 어선들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겠다는 듯 불법 조업에 열심이다. 북측은 외화벌이에, 남측은 이념 갈등의 깊은 골을 메우지 못해 바다를 내주고 있다.

조현근 정책위원은 “중국인이 육지 휴전선을 넘어와서 우리 무, 배추를 뽑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공권력이 북한이나 중국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보다 어민들의 월선을 막는 데 더 매달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며 “NLL 중국어선 문제는 해경뿐 아니라 해군도 적극적인 해양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어선의 문제는 결국 남북 접경수역의 관리 문제로 귀결된다. 정치권도 NLL을 정쟁화 시키지 말고 남북간 실효적인 관리 방안을 찾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원 대표는 “수십년 동안 현행 법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고 외쳐왔는데 똑같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큰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고 넘어가려고만 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특히 몇년 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북녘의 5호 담당제처럼 이웃들을 감시하게 했고, 지난해 월선하는 우리 어선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 것이 이 정부라고 비분강개했다.

2005년 5월 1일 연평 어민들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들을 나포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최율씨 제공

최율씨가 24일 오전 연평면의 한 폔션에서 서해 5도 연구자들에게 관련 수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고 있다.

최율씨는 2005년 수십척의 어선들을 지휘해 중국 배 일곱 척을 직접 나포해 해군과 해경, 나아가 우리 정부를 발칵 뒤집은 싸움의 주도자였다. 공권력이 못하면 우리가 직접 한다는 것이었다. 2012년 중국대사관 앞 시위, 정부 상대 피해소송 등 어민들의 다양한 생존권 촉구 운동을 하였었다.

그는 지난 2007년 남북 공동수역과 관련해 서해 5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는 정부 주장에도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물론 아주 개별적으로는 이견이 없지 않겠지만 어민 대표로서 ‘남과 북이 함께 일정 수역을 설정해 조업을 금지해야만 공동의 미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자신들이 공동수역 설정에 찬동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놀랐다고 돌아봤다. 그는 바다 생태계를 복원해야만 후대들의 어업이 가능할 정도로 현재 어족 자원이 고갈돼 있으며 중국의 불법 조업 못지 않게 남북 당국이 고민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NLL 부근 중국 어선 수는 4월 기준 2015년 340척, 2016년 250척, 2017년 200척, 2018년 50척, 2019년 90척, 2020년 80척, 올해 240척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속에 소극적인 점,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급감, 북한의 적극적인 외화벌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 정부가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면 줄어든 것처럼 호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중국 어민들을 상당히 배려하는 편이었다. 2012년 한 국제세미나에서 외교통상부의 한 서기관은 “일부 폭력적인 중국 어선을 일반화하여 모든 중국 어선이 폭력적이라는 인식을 심는 것은 한중 양국의 협력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한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당당히 얘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과장은 “중국통계를 보면 어업인 약 1억명, 어선만 2000만척이다. 이런 어업세력을 유지해나가는 데 중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 보인다. 동북아 어장을 더 효율적,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당국은 물론 연구자, 어업인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믿기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봐 긴 문건(117쪽과 118쪽)을 첨부한다.file:///D:/SEOULADM/My%20Document/Desktop/%EC%A4%91%EA%B5%AD%20%EB%B6%88%EB%B2%95%EC%96%B4%EC%97%85%20%EB%8C%80%EC%9D%91%EB%B0%A9%EC%95%88%20%EC%97%B0%EA%B5%AC_%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B%B6%80_rev201205.pdf

이렇게 배려한 결과 중국 외교부는 최근 우리 해경의 나포에 대해 “중국 어민들 중에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으니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NLL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의 한중 어업협정을 근본적으로 부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이나 북한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결연히 나설 수도 없어 중국 배들이 서해 5도 해역에 출몰해 어민들의 생계에 타격을 주고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현재의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일행의 의견이 일치됐다. 다음 대통령선거를 준비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것도 속시원한 구석은 있지만 복잡다단한 서해5도와 접경 수역 문제를 심도깊게 돌아봤는지 의문이다.

연평도에 머무르는 내내 날이 흐렸는데 떠나면서 하늘이 맑아졌다. 하지만 일행은 수평선을 바라보며 가뭇없는 침묵에 빠져들었다.

연평도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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