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택시 면허 가격 천정부지..감축 정책 실효 의문

도 "면허 양도·양수 금지해 정상 감축 추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운행하는 택시가 공급 과잉으로 조사됐지만, 현실에서는 개인택시 면허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돼 제주도의 택시 감축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승객 기다리는 택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한 현재 여건에 적합한 도내 택시 총량 산정 연구를 한 결과 4천497대로 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총 택시 수는 개인택시 3천890대, 법인택시 1천455대 등 총 5천345대보다 848대 적은 수치다. 다시 말하면 적정 대수보다 848대나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3대를 감축한 데 이어 올해 14대의 택시를 줄이기로 하고 감축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택시 감축 보상비와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커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가 제시한 택시 감축 보상비는 개인택시 1대당 1억원이지만,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은 최근 1억7천만원 가까이 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19년 이전에는 수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으나 이후 차츰 올랐고 올해 들어서는 개인 간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제주시에 사는 문모(48)씨는 "지난주에 1억6천500만원을 주고 개인택시 면허를 샀다"며 "개인택시 조합에 책정된 가격보다 1천500만원을 더 줘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며 운송 경력자가 아닌 일반인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돼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의 개인택시 감축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개인택시 외 법인택시의 경우 1대당 3천500만원의 감축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감차 사업 기간에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를 금지해 감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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