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장 안정만 담보되면 재건축 얼마든 가능"..오세훈 사실상 퇴짜 맞았다

청와대에서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이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해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문을 발송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는 기초자치단체의 1차 정밀안전진단과 광역자치단체의 2차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국토부가 정한 2차 정밀안전진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이를 완화하지 않고는 오 시장이 구상한 민간 주도 아파트 재건축은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 현재 기준이 주거 환경이나 설비의 노후화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만 치우쳐 사실상 재건축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도입됐다. 총점을 100점(100%)으로 하되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시설 노후도, 비용분석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역대 정권은 건물 자체의 내구력인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풀거나 조였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50%까지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40%,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버린 박근혜 정부 때는 20%까지 내려갔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공급보다는 수요억제에 맞춘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이를 다시 50%로 높였다.

정부·여당이 오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실제로 오 시장이 (재건축을) 언급한 서울 노원구, 양천구, 강남구,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상승 폭이 최대 2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과 정부가 검토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나 세제 등도 최우선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 오름세는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0.08% 올라 지난주(0.0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오 시장의 건의에 대해 문 대통령도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 그러면 낭비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지만, 민간 재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안정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누구도 시장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4 공급대책으로 제시한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재건축을 용인할 경우 정책의 후퇴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계속 막기는 어려운 만큼 정부와 오 시장이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