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혁신방안 5월 발표..3기 신도시 등 3만호 물량 오늘 확정"

부동산장관회의 주재.."기획단 출범 등 투기 근절 후속조치"
"7월 시행 3기 신도시 3만호 사전청약물량 오늘 중 확정·발표"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LH 혁신방안은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 후 최종 혁신안을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혁신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 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며 빠른 시일 내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4대 영역의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내부정보 투기 확인시 중징계를 하는 등 LH 내규규정을 개정하고,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신설하는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하고, 상시 신고센터 접수건에 대한 조사 1228건,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523건, 금융회사 대출 현장검사 3건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를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이달 중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주에는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은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중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달 말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5월초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다소 확대돼 불안조짐이 있어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에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