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3기 신도시 사전청약물량 확정·발표"

규제 완화론에는 "확정된 듯 알려져 시장 동요 초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오늘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당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및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이 거론되는 데에는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금일 중 국토교통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어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됐다”면서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라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투기수요 근절+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을 그대로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최대한 빨리 당정간 협의하는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속 방안과 관련된 20대 과제, 45개 세부과제 중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19개 법률 개정안 중에서 7건은 이미 발의됐고, 나머지도 이달 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 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 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국민께 발표해드린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LH 혁신방안은 ➀조직·기능 개편 ➁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➂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이라면서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