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슬금슬금 '부동산 세금 완화'.. 일각에선 투기 우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이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 내내 규제 기조를 유지하던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을 포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부분 패배하며 정권 심판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에 이어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이를 위한 공시가격 상승 속도 조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주택정책의 전면 수정을 예상했다.

다만 여권 일부에선 여전히 반발이 있다. 저금리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자산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직무대행은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뛰었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부과 기준인 9억원이 11~12년 전 마련된 것이어서 완화 의견이 많다”며 “부동산정책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짚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세제·금융·주거복지 등 부동산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상위 1~2%의 고가주택 보유자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상위 2%는 25만가구에 해당한다.

재산세 감면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를 9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소득이 거의 없는 65세 이상 은퇴자들을 위해 1주택자가 매각이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행보에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종부세 감면과 민간개발 활성화 등은 집값 폭등과 자산 불평등을 공고히 할 선심성 행보”라며 “현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서예지가 28번 넘게 본 영화… 누리꾼들 "소름"
☞ 강예빈, 무보정 화보 B컷… "터질듯한 볼륨감"
☞ 유라, 물오른 '청순美'… "남심 설레게 하네"
☞ "너네 우정이 대단해?"… 서예지, 유노윤호→손호준?
☞ 박서준, 서예지에 철벽쳤다?… 과거 영상 재소환
☞ "오래전 일을 꺼내기엔…" 김창열, 뭐라 했나
☞ "손님들 음식을 섞어 토렴하는 식당이 있다"… 어디?
☞ "운전석에 사람이 없었다"… 2명 사망 '소름'
☞ '학폭 논란'도 이겨낸 사랑… 이원일♥김유진 부부됐다
☞ 김우빈♥신민아 '6년째 열애중'… 럽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