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후보, 코로나 손실보상·거리두기 개편안 입장 밝혀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4.2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시민단체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제와 임대료 분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 마련,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응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영업자·중소상인은 손실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해왔다"며 "하지만 행정령에 따른 집함금지 및 제한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조치가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일 년 넘는 동안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김 총리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회견에 참석한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집합금지,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왜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며 "3월 중 적용하겠다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의 즉각적인 적용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 기회를 박탈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며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