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식당 알바때 필요한 보건증 발급비 부천시가 지원해줘야"

3000원 발급 부천시보건소 중단.. 병원에 가면 3만원으로 7배 비싸 부담

정재현 의원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원은 대학생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전에 필요한 보건증 발급비를 부천시에서 지원해줄 것을 제안했다.

부천시는 3000원에 신규 발급해주던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올해 초부터 전면 중단했다. 식품업이나 취업할 때 제출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의무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당시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조 아래 선별검사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는 부천시내 7개 병원이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문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비용보다 7배에서 10배 이상 많아졌다. 전국 보건소가 3000원에 발급했는데 일반병원은 2만원에서 3만원 가량 높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경우 순천향대 부천병원, 부천우리병원, 성모혜민내과의원은 2만원, 서울위베스트내과의원, 스마튼병원, 부천중앙병원은 2만 5000원, 대성병원은 3만원으로 이는 부천시보건소 조사 결과다.

신규 보건증을 병원에서 발급받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게는 1만 70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다. 2019년 기준으로 부천시가 발급한 보건증은 모두 4만 2308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 발급량 기준으로 보면 보건증 발급과정에서 부천시민이 7억 1923만원에서 11억 4231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재난상황인 점을 감안해 3000원가량 부천시가 부담해주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코로나라는 막대한 재난 때문에 발생한 생긴 일이니 재난안전기금으로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보통 가장 어려운 자영업자나 청년 알바생 등이 보건증을 신규로 발급 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달라.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시 강남구만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부천시 입장을 밝혀달”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이 내용을 부천시보건소에 서면질의서로 제출했다.

앞서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일반병원에서 3만원부터 2만 5000원, 2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을 받는데, 부천시의 협조 요청에 따라 2만원까지 인하된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이지만 대책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