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치'하는 당정.."국정철학도, 시장안정도 난 몰라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1가구 청약 제도 개편도
선거 앞두고 규제 완화 폭탄..정책 일관성 훼손·신뢰도 하락
진정세 접어든 2030 패닉바잉, 규제 풀었다가 집값 자극

[이데일리 하지나 신수정 기자] 청년과 무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올려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부동산 공시가의 과속인상에 대한 조세저항이 커지자 인상률에 상한선(투기지역 10%)을 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간 꽁꽁 묶여있던 부동산 규제가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면서, 시장의 목소리도 무시한 채 쇳줄보다 더 단단하게 부동산시장을 조였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들 손으로 직접 그 줄을 끊어낼 모양이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지만,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풀고, 청약도 손보고…선거 앞두고 규제 완화

1일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며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만기 모기지대출 국가보증제’도 내걸었다.

현재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는 40~50%로 규제하고 있다. 이중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포인트를 우대해 최대 60%까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내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장기무주택자의 LTV, DTI 한도를 10~15%포인트 추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7년 이상 장기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여당은 3·4인 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인 가구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주택 일정 비율에 1인 가구를 배정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2·4대책에서도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한해 공공분양주택의 추첨제 확대, 소득요건 완화 방침을 세웠다. 시장에서는 향후 청약제도 개편 역시 추첨제 비중을 늘리거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등이 유력하다고 봤다.

정책 신뢰도 훼손…패닉바잉 번질까 우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전형적인 표심몰이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약제도 개편의 경우 2030세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4050세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현재 청약제도하에선 1인가구나 신혼부부의 청약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청약 개편은 결국 배분 조정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대출 역시 문재인 정부 들어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다. 2017년 8월 DTI, LTV를 40%로 제한했고 10월 신DTI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아예 묶어버렸다. 이 같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이달 중 DSR을 은행별 평균 40%에서 개인별 40%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예고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시기적으로는 위험하다”면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 상승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고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교수는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이 없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DTI·LTV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다른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2030세대의 패닉바잉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5.9%를 나타냈다. 전달대비 3.7%포인트 줄어들었다.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해 11월 34.5%, 12월 38.6%, 올해 1월 39.6%로 늘어났다가 최근 진정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30세대 뿐만 아니라 최근 집값이 안정세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대출 규제 때문”이라면서 “대출 규제를 풀었다가는 자칫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