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부동산 민심' 피하려.. 與, 불쑥 "대출완화"

무주택자 대출방안 등 놓고

금융위-국토부 조율중인데

민주당, 재보선 민심 악화되자

대출정책 완화될 듯 뉘앙스

가계부채 대책 발표 앞두고

정책 당국간 혼선만 부추겨

부동산 민심 이반 흐름이 뚜렷하자 다급한 여당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며 오는 4월 예정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의 혼선이 극대화되고 있다. 무주택자 등 일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책은 금융당국에서도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반대해 세부 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뛰어들어 마치 대출이 대대적으로 완화될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상황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금융위는 기존 계획대로 통상의 당정협의를 거쳐 4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선을 그은 건 여당 발표가 그동안 금융위가 강조한 ‘대출 조인다’는 메시지에 혼선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발표할 방안은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관리 체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대출자 단위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총량에 상한선을 그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물론 여당의 발표대로 금융위는 청년층·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출 실수요자 ‘일부’에 규제를 완화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혜’ 논란이 일지 않는 적정선을 고민해 왔다. 이마저도 주택 시장 안정을 최우선에 둔 국토부 반대에 부딪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여당이 밝힌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이고, 소득 기준이나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현실화할 것”이라는 다각적 규제 완화와는 결이 다르다. 정책 조율에 나선 금융위로선 큰 변수가 생긴 셈이다. 현재 무주택 가구가 투기지구·투기과열지역에서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40%다. 가구주가 무주택자이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9000만 원 이하)면 LTV·DTI가 50%로 늘어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해 LTV·DTI를 10%포인트 우대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 수준이다.

정책 발표 시점도 금융위가 예고한 일정과 달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어느 정도 현실화할지는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등 시장과 가계부채 상황 등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 일정보다 2개월 늦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융위는 계획대로 4월 발표하고, 규제 완화 방안은 협의 후 6월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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