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3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 16곳 선정..한남1구역은 제외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9구역 일대의 모습. 이 구역은 29일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조선DB

정부가 서울 내 노후 주택 밀집지역 16곳을 ‘공공 재개발’ 사업 2차 후보지로 29일 선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총 2만200여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되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여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공공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 토지주들이 민간 개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공공 참여형 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점도 난관이다.

◇16곳 2만 가구 ‘쪼개기 지분’엔 분양권 안 줘

이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선정한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는 성북구 장위8·9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영등포구 신길1구역 등 서울 내 16곳으로 전체 공급 규모는 2만202가구다. 지난 1월 발표한 1차 후보지(8곳 4700가구)보다 4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서울시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

공공 재개발은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 시행사로 참여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총합의 비율), 층수(層數) 등의 건축 규제가 완화돼 같은 땅에 보다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정부는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 계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서울 25개 구청으로부터 공모에 참여한 노후 지역 56곳을 검토해 28개 구역을 추렸다. 이들 중 주민 반발이 있거나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대흥5구역, 한남1구역 등 12곳을 제외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급 대책의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업지를 포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이날 선정된 16곳은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 재개발 공모를 낸 작년 9월 21일 이후 필지 분할 등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LH 사태에 ‘공공 기피증’… 주민 동의 난망

정부가 공공 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서울에만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지만, 주민 동의 확보(3분의 2 이상)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발표 수치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변수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 재개발에 민간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역시 “민간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누가 되든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LH 사태로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기피 심리가 퍼지고 있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악재다. 많은 재개발 조합들 사이에서 “공기업을 믿고 사업을 맡겨서는 재산권을 지킬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의 한 소규모 재개발 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공직자들의 투기 뉴스를 보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LH 참여형 개발 방식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7월까지 주(週) 단위로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LH 사태 여파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자 ‘소통 확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취지와 진행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금껏 주택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소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