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 유체이탈 화법 아니길"..무주택 국민들의 호소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주최의 문재인 정부 집값폭등 정책 규탄 및 집값하락 정책 실행 촉구 문구가 적힌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이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번에는 적폐 청산을 단호하게 해주길 바란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 집값 폭등을 야기한 주택 임대사업자라며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준 임대사업자 활성화방안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무주택 시민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는데, 부디 그 발언이 또 한 번의 유체이탈 화법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직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들이 부동산 적폐의 몸통은 아니다. 그들은 권력의 주변부일 뿐 정작 권력 내부에서 이들보다 더 악질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르고 더 큰 이익을 취한 자들이 수두룩하지 않은가"라며 "그 명단을 다 밝히고 그들의 투기 실상을 조목조목 밝히기에는 회견문의 지면이 부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값을 폭등시켜 이천만 무주택 국민에게 극도의 고통을 안긴 자들이야말로 부동산 적폐의 몸통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폭등시킨 가장 큰 원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임은 여러 연구와 통계자료에 의해 충분히 밝혀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2014년 2월 시행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계승하고, 온갖 특혜를 더 확대한 장본인은 김수현과 김현미다. 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은 단군 이래 최대의 집값 부양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부세 0원, 양도세 100% 감면, 재산세 100% 감면, 임대소득세 75% 감면, 건강보험료 80% 감면, 집 부자인 임대사업자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세금 특혜를 제공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엄청난 세금 특혜와 금융 특혜로 2018년 임대주택 등록이 봇물을 이뤘고, 서울 집값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했다. 김수현과 김현미라는 두 적폐는 권력의 자리를 떠났으나 그 잔재는 남아있다"며 "2월 17일 우리는 실로 경악할 사태를 목격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에서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는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의 핵심인 종부세 합산배제, 즉 종부세 0원의 근거조항으로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서초구 A씨가 753채를 소유하고도 종부세 0원인 근거가 바로 이 제3조"라고 했다.

이어 "이 시행령 제3조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장관들은 이 조항을 폐지하기는커녕 더 확대했다"며 "이 정권이 무주택 국민의 분노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보다 백배 천배 더 엄중한 부동산 적폐다. 집값 폭등의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즉각 그리고 전면 폐지하라"며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직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투기이익을 전액 환수하라.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고위공무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 중 주택임대사업자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