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 출범..국세청·경찰 등 23명 투입

국토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년 한시 운영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정규조직을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과 '주택임대차지원팀'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획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정원은 23명이다. 기존 인력(국토부 직원) 4명에 신규 인력 19명이 추가된다. 신규 인력 중 9명은 국세청(5명)과 금융위원회(2명), 행정안전부(1명), 경찰청(1명) 등에서 정식 파견 받는다.

기획단의 주 업무는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분석과 불법행위 조사다. 편법증여는 물론이고 다운계약과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색출할 예정이다.

매매 행위를 모니터하는 기획단과 함께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모니터할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지원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3명(국토부 소속)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새로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기획단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출범 전 중간 단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석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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