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하면 부채 127조 누가 갚나..분할이 더 나아" [인터뷰]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 인터뷰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사진 출처 = 권대중 교수 SNS]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더불어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안 발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이 국민의 '역린'으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대한부동산학회 사무실에서 만난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 이사장(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정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권 교수는 "각종 규제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세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권 교수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강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정부의 공급 대책을 봤을 때 2025년정도부터는 집 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대한부동산학회 17~18대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일문 일답

-LH 사태 관련해 총평이 궁금하다.

▶LH가 거의 무소불위처럼 행동하다 이번에 곪아터진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는 정부의 취지와 반하는 행동을 공무원들이 했다. 외부로는 적폐청산을 주장하지만, 내부의 적폐청산은 못한 것 아니겠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국민들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기성세대로서 학자로서 부끄럽다.

-LH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람들이 재산 등록·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또 관련 공무원들의 투기가 발견되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투기를 못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윤리교육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부분을 손봐서 청렴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등에 과도한 특혜도 투기 원인으로 꼽힌다.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 제도를 없앨 수는 없다. 이 제도를 없애면 현금 유동성이 높아져 또 다른 투기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를 갖고 있으면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보상 체계를 달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LH 해체 주장도 있다.

▶현재 LH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 공룡 조직이 된 것은 맞다. 하지만 LH 빚이 127조원 정도 있는데 지금 LH를 해체한다면 그 빚을 공적자금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또 LH가 갖고 있는 도시 개발 노하우들이 있다보니 해체보다는 전문 분야별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분야별로 분할하면 어느 정도 정보 차단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목소리도 나오는데.

▶LH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부른 것은 맞지만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LH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3기 신도시마저 지정 취소한다면 이젠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을 버렸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다. 시간적 여유를 갖고 원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불만이 많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화 기준이 없다. 부동산 가격은 공산품 아니라서 가격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현실화돼야 하는데 문제는 기준점이 없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현실화가 이뤄지면 1주택자들이 사회적 반감과 부담감을 느낄 것이다. 세금은 반복적·지속적이지 않나. 매년 3번씩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없거나 낮은 계층이 집 하나 샀을 때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세율을 올리는 속도를 조금 낮추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조세 반발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매매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규제로 인한 하락이지 공급량이 늘어서 하락한 것이 아니지 않나. 잠시 가격이 주춤하는 것은 규제 탓이다.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이나 재개발, 재건축 공급량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2025년부터는 공급 물량이 많아지면서 집 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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