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파일,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음란물 유통으로 과태료 부과받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관련 기술적 조치 의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메가파일을 운영했던 스피드커뮤니케이션(現 ㈜차차커뮤니케이션, ‘20.11.23. 양도·양수로 인한 법인변경), 클로버윙,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각각의 사업자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 및 700만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더블아이소프트에 대해서는 동법 제27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사업의 등록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작년에 N번방 사태 때 논란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성착취물 유통되는 것 지속 보고 되고 있다. 결국 법안 필요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력을 동원에서 모니터링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현행 법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입법하기는 그렇다 해도 실태 점검을 조롱하는 사업자에 대한 방안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