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왜 그리 투기 의혹이 많나 봤더니'..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산업단지 예정지 일원에 내걸린 공무원 부동산 투기 행위 제보 현수막.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최근 세종시 국가산업단지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8월 31일 세종시 연서면에 국가산단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종시 국가산단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 업무를 맡았는데, 작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지구지정이 추진된다.

LH가 예정대로 올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을 접수하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세종에 국가산단이 들어선다는 사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공공연히 알려진 일이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지역공약 중 하나가 세종시 국가산단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구체적인 입지가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세종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홍보물 등을 보면 정부가 연서면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연서면은 국가산단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다.

세종시의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정부의 후보지 공식 발표 전날 '국가산단은 예상대로 연서면 와촌리인가 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댓글에는 '역시 예상대로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사이트엔 석 달 전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도 등 인근 교통 여건을 고려했을 때 연서면이 유력하다'는 분석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나 부동산 홍보물에도 연서면을 유력 후보지로 소개하거나 연서면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연서면이 있는 '세종시 북쪽'을 점지하는 글이 어렵지 않게 확인됐다.

세종시 연서면 일대 토지시장이 국가산단 유치 기대감으로 한껏 과열됐지만 이 일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것은 정부가 국가산단을 공식 발표한 지 보름이 2018년 9월 18일이었고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지정된 것은 같은 해 9월 28일이었다.

땅 투기꾼들에겐 너무 많은 시간과 정보가 있었지만 이들의 투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기엔 너무 늦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는 국가산단에 대해 좀 더 꼼꼼한 정보 관리와 투기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