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LH조사 못믿어..수사도 어려울것"

◆ 신뢰 무너진 공공개발 (上) ◆

18일 '광명시흥 3기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이윤식 기자]

"국민이 LH에 토지 강제수용권이나 정보독점을 용인한 것은 '공정 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그 기대가 싹 사라진 겁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사전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정당성마저 위협받게 됐다. 특히 그동안 주민들이 주체가 돼 마을을 개발하는 '환지 방식'을 요구해온 광명·시흥 주민들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아예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윤승모 광명·시흥지구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매일경제와 전화 인터뷰에서 "LH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주민들이 알면 투기하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다고 해왔는데, 정작 투기는 자기들이 하고 있었다. 황당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총대책위는 "주민들이 과반 동의를 받아 환지 방식 개발을 요구할 땐 딴청을 부리더니 이제 와서 '주민들의 요구'라는 핑계를 댄다"며 "법과 약속을 믿고 거액을 들여 개발계획까지 만들었는데 정부가 파렴치하게 뒤통수를 쳤다"고 분개했다.

한편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LH 임직원 대상 1차 전수조사와 청와대의 자체 직원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73%가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조사에서 '청와대와 정부 조사단의 발표를 어느 정도 신뢰하나'란 질문에 응답자의 73%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51%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신뢰한다'는 46%보다 많았다. 이뿐만 아니라 광주·전라 지역에서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로 '신뢰한다' 33%의 약 2배를 기록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는 어렵다고 본다'는 응답이 74%로 집계됐다.

[광명·시흥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