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시야 쟁점' 법원, 스쿨존 참변 현장 검증

운전석 높이·보행자 키 등 사고 당시 동일 여건 조성
화물차 정차 위치 등 상황 별 운전 시야 다각적 실증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횡단보도에서 화물차에 일가족이 치여 2살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 검증을 벌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8.5t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를 비롯한 다른 가족 2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 사망 사고를 낸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차체가 높아 차량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40분간 사고 지점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을 통해 '운전석에선 피해자 일행을 보기 어렵다'는 A씨 변호인 측 주장을 중점 검토했다.

검증에는 적재함 규격은 다르지만 사고 화물차와 운전석 높이가 동일한 6.5t급 화물차를 동원됐다. 사고 당시와 같은 높이의 유모차와 유모차를 끈 어머니와 키(서류상 172㎝)가 동일한 대역 등도 검증에 투입됐다. 이날 검증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있었던 지점에서 진행됐다. 이 사고 이후 해당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과정에서 행정당국은 횡단보도를 없앴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A씨에게 네비게이션 기기, 블랙박스 영상 녹화 장치 위치 등이 사고 화물차의 운전석과 동일 조건인지 확인했다.

이후 검사와 A씨 변호인은 검증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고 당시와 조건이 동일하다는 데 동의, 현장 검증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에서 ▲화물차 교차로 진입 전 ▲화물차 앞 범퍼가 횡단보도를 넘어서지 않은 지점 ▲사고 당시 화물차 정차 지점 등 3가지 경우의 수를 실증했다.

화물차 정차 지점은 사고 당시 횡단보도 내 일가족이 서 있던 지점으로부터 1.5m 떨어진 곳으로 설정됐다.

검사와 변호인은 차례대로 각 지점에 정차한 화물차에 탑승,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 대역 등 일가족이 보이는지 육안으로 확인했다. 각 지점에선 화물차 운전석에서 운전자 A씨의 앉은 키를 고려한 검증 사진도 촬영됐다.

또 운전자 A씨가 사고 직전 전방 좌우를 살펴, 피해 일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볼 수 있는지도 들여다 봤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에서 지난해 11월 일가족을 치어 사상케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55)씨의 재판과 관련,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 광주지법 제공) 2021.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부는 검사와 변호인의 제출 의견이 더 없는지 확인한 뒤 현장 검증을 마쳤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 제출·상영한 A씨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에는 네 모녀 중 어머니가 차량 앞에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유모차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의 머리 부분만 보였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A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뒤 교통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위에 잠시 서 있던 일가족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이날 현장 검증 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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