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어 국토부도 압수수색..3기 신도시 선정부서 '타깃'(종합)

특별수사대, 공공주택추진단 관련서류·자료 등 '긴급확보'
2·4대책 택지선정 '최일선' 부서, 수사선상 속 정책진행 '난망'

경찰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공공주택추진단과 공공택지기획과가 위치한 사무실에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관가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에 이어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2·4 공급대책의 실무를 맡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압수수색과 후속수사로 정부가 강조한 공급대책 추진에 균열 가능성도 엿보인다.

17일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5동에 위치한 국토부 산하 공공주택추진단을 찾아 3기 신도시 심사 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국토부, LH 본사 등 6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수사대가 압수수색한 공공주택추진단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 택지 선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3기 신도시와 8·4 공급대책 부지, 2·4 대책의 광명·시흥지구 선정까지 최종 결정에 관여했다. 수사대는 LH직원 등 관가의 땅투기에 빌미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여러 땅투기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내부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3기 신도시 선정을 관리한 공공주택추진단의 수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이미 시스템상 실무자의 결정권이 최소한으로 배제되고, 문서화하고 있어 고의적인 정보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형사법상 규제가 강해 내부에서도 발표택지 위치를 사전에 아는 것이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분위기라, 되레 상급기관인 국토부 내부에선 정보관리가 신중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정 과정상 투기수요가 몰린 택지를 채택한 배경 등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택지선정의 자문역을 맡은 전문가들의 추가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2·4 대책의 중추부서가 당분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아침 제17차 부동산장관회의를 열어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과 멈춤, 공백없이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아 핵심부서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당장 공급대책을 흔드는 모양새를 연출하게 됐다. 정부 안팎에선 압수수색의 시점을 알 수 없더라도 땅투기 의혹수사의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부총리의 행보를 또 다른 '엇박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특별수사대가 공공택지추진단의 자료를 모두 거둬가면서 홍 부총리가 약속한 4월 신규택지 발표 계획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땅투기 의혹으로 광명·시흥지구의 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공급대책엔 또 다른 악재가 된 셈"이라고 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