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학생인권 침해 사례 35% '구타 등 직접 체벌'

전북미래교육연구소 "보다 체계적인 인권보호장치 마련해야"

최근 6년 간 전북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사레 가운데 35%가 구타 등 직접 체벌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DB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침해 사례의 3분의 1 이상이 구타 등 직접 체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미래교육연구소(소장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6년 간(2014년~202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처리(결정)한 학생인권침해사례는 총 5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35%에 달하는 19건이 구타 등 직접 체벌에 의한 침해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19건 가운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운동부 폭력사건도 3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연구소는 전북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체벌과 폭력적인 문화가 존재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학생 인권보호장치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가장 교육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폭력은 학교에서 절대 허용될 수 없다‘ 는 의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징계를 강화해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과 함께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의 학교운동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재 실시하고, 모든 교사, 학생, 학부모에 대한 인권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54건을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 등 인격침해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및 휴식에 관한 권리 침해도 14건에 달했다. 사생활 관련 침해 등이 12건, 자치 및 참여권리 침해가 6건으로 뒤를 이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