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파장에 '3기 신도시' 표류하나?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던 변창흠 장관은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조사가 본격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도 잇따라 들려왔습니다. 토지허가제, 강제 매각 등 강력한 후속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뢰를 회복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는 좌표를 잃어버린 것처럼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Q. 연이은 사고 소식에 LH 내부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그렇다고 LH 땅 투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되겠죠. 일단 의혹이 일고 있는 20명에 대해서는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수조사가 불발된데 이어 특수본도 전수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다는 비판 일고 있어요?

- LH 직원 20명 농지,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처분'
-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농지 소유 박탈 가능성
- 법조계 일부 "내부정보 활용·투기 목적 모두 입증"
- 'LH투기' 경찰 내수사 16건·수사대상 100여명 이상
- 1차 조사 후 규모 대폭 축소…특수본에 공 넘겨
- 특수본도 가족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
- 고발·수사 의뢰 등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서 착수
- 차명 투기 등 특수본 수사…공무원·민간인까지 확대
- 특수본 "신도시 불법행위, 민간인도 수사 대상"

Q. LH임직원은 앞으로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사태는 본인 명의로 한 경우였지만 차명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불법을 막기가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LH임직원만 한정할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정부,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 LH 임직원, 불법 투기 행위 재발 방지 전면 쇄신
- 임직원 토지 관리 시스템 구축…상시 투기 예방·관리
-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 임직원 토지 전수조사
-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 강화…적발시 인사조치
- 농업경영계획서 철저 심사…농지위원회 신설
- 후속조치 효과 지적…"공직사회 전체 대상 필요"
- 토지 개발정보,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 등도 관계
- 전문가 "LH만 규제하는 건 보여주기식 대책" 비판

Q.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국가 주도 택지개발의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LH 해체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소한 비대해진 권한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창사 12년 만에 '존폐 위기' 맞은 어수선한 LH
- LH, 2008년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합병 탄생
- 작년 말 기준 직원 9천500여명·자산 규모 184조
- 정부, 들끓는 민심에 LH 두고 고심…해체 VS 개혁
- LH, 해체 가까운 조직쇄신 요구…개편 방안 본격화
- LH 일부 기능 분리·토공-주공 환원 등 방안 거론
- 전문가 "비대해진 LH, 대대적 조직 개편은 불가피"
- 신규택지 공급·토지개발 등 총괄 업무만 유지 방안
- 공급 중 건설은 민간 전임 의견도…"질적 향상 도움"

Q. 그렇다고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현재 축소된 민간 개발 기능을 다시 살린다고 해서 범죄행위가 과연 사라지겠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많아요?

- 민간 주도해도 투기 여전 전망…"주체 중요치 않아"
- 택지개발, 도로·하천 등 정비 위해 공공참여 필수
- 민간 주도시 개발 속도·고분양가 등 효율성 저하 우려
- 민간 개발, 투기 등 불법 문제시 적용 법적 근거 약해
- 전문가 "택지개발 시 관리·감독·견제 잘 이뤄져야"

Q.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째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번진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시흥 아파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히 3기 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 서울 아파트값 '잠잠'…공급대책 후 상승폭 둔화
- 부동산원 "공급대책 영향과 美금리 인상 우려 영향"
- 시흥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0.82%↑…1년 만에 최고치
- 3기 신도시 지정 후 LH직원 땅투기 의혹…집값 요동
-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시흥 아파트 전세도 상승
- 광명 아파트 가격 0.42%↑…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
- 광명, 작년 뉴타운·재건축 속도…이미 상승분 반영

Q.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취소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청약 대기자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뭐가 정답일까요?

- 점점 커지는 3기 신도시·공공주도 정비사업 회의론
- LH직원 땅투기 의혹에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여론
- 靑 청원 게시판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게재
- 전문가 "발표만 한 광명·시흥…지정 취소 가능성도"
- 시민들 "공공 투기꾼들 부정하게 돈 버는 것 못 봐"
- 3기 신도시 청약 기다린 무주택자들 불안감 가중
- 무주택자 "청약만 기다리는데…초가삼간 다 태우나"
- 정부, 3기 신도시 추진 계획…7월 사전청약도 예정

Q.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퇴가 아닌 시한부 잔류를 선택했는데요. 2.4 공급대책을 마무리 지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당시 벌어진 사태인데다 이렇게까지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상황에서 변 장관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많은 분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 변창흠 사의 표명…靑 "공급대책 기초작업하고 퇴임"
- 2·4 대책,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주택 공급
- 초유의 '시한부 장관' 변창흠, 2·4 대책 차질없나
- LH직원들, 변창흠 LH사장 재직 당시 집중적 땅투기
- 정세균 "변창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질책
- 2·4 대책, LH사태 후 사실상 멈춤…입법도 동력 상실

Q.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이달말 도심공공재개발지를 추가 발표하고 내달에는 15만호 신규택지도 발표됩니다. 또다시 정보가 새진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반면 여당은 부동산 정책 추진 보다는 LH사태를 방지하겠다며 투기 부패 근절 5법 등 법안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의 엇박자도 불안요소예요?

- LH사태 수사도 안 끝났는데…새 개발지 발표 예정
- 정부, 서울 등 도심공공개발 후보지 이달 말 발표
- 국가 주도 부동산 공급대책·부동산안정 정책 기조 확고
- 홍남기 "LH, 국민신뢰 잃어…환골탈태 변화 필요"
- 홍남기 "부동산정책, 제시된 일정 따라 차질없이 추진"
- 1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입지 4월 중 발표
- 민주당 'LH 5법' 추진…"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 민주당, 부동산 대책 추진보다 LH사태 수습 '먼저'
- 동력 사라진 2·4 대책…당정 엇갈린 행보 불안 가중
- 갈 곳 잃은 공공주도 공급 정책…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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