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이어 세종시도 땅 투기 의혹..실태조사 요구 빗발

행정수도 논의 이후 거래 쑥
외지인 아파트 매입 전년 2배

세종시에서 지난해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와 아파트가 연간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발 땅 투기 의혹이 3기 신도시를 넘어 세종시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매매·증여·교환·판결 등을 모두 포함한 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은 1만6130필지다. 이 중 세종시 외 거주자 매입이 1만786필지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외지인 토지 매입량은 2018년 처음으로 1만필지를 넘긴 후 2019년 8558필지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7월 590필지에서 8월 1007필지로 뛴 데 이어 올해 1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1000필지 이상을 유지했다. 작년 11월에는 1403필지가 거래돼 2019년 1월(1326필지)에 기록했던 월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종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지만 토지 거래는 주택에 적용하는 대출 규제나 양도세 중과, 전매 제한 등이 없어 거래가 몰린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에서는 외지인이 사들인 아파트도 급증했다. 아파트 거래량은 2012년 385건에서 출발해 지난해 5269건으로 늘었는데 이는 2019년(2628건)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1월(205건) 역시 전년 월평균(40.5건)의 5배 이상으로 뛰었다.

투기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도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점화된 지난해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 건수는 총 563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월과 8월에 실거래가 등록 후 취소된 건수가 각각 124건과 131건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 인근에서 3년간 1800여 건의 공유 지분을 거래한 법인도 확인돼 땅 투기가 만연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달 세종시 조사 결과 시내 임야 가운데 20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된 토지는 381필지로, 이 중 100명 이상 공유 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장과 의원이 부인·어머니 명의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포장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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