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강력 처벌·부당이득 환수"..말잔치 급급한 당정

홍남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열어
재발 방지 공언했지만 여론 싸늘
"몰랐다" "기획 부동산에 당했다"
투기의혹 의원 어이없는 해명 빈축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셀프 조사’에 등 돌린 민심을 잡기 위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 “기획부동산에 당했다” 등 어이없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홍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 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예방 대책과 불법을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등 네 가지 대책에 초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경제부총리까지 나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성난 민심은 좀체 돌아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셀프 조사에 추가로 밝힌 투기 의심 사례가 7명에 불과하자 ‘맹탕 조사’ ‘꼬리 자르기’ 등의 쓴소리가 쏟아져나온다. 특히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나오면서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될 정도다. 여당 의원들은 해명에 급급하다. 양이원형 의원은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임야를 소유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고 배우자 소유 임야의 지분 쪼개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만 의원은 “다음 주 초 매각과 동시에 지체 없이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에 의한 공급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도심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하고 15만 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 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오는 4월 중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