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자리 연연 안하겠다..대통령께 사의 표명은 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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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관련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 하도록 책임지고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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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관련 책임론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물러나겠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재탄생 하도록 책임지고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 없다.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2·4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충분히 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주택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또다시 불확실해지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 대책은 물론 8·4 대책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LH 조직 혁신 등으로 대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의식해 "한국부동산원, LX(한국국토정보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총 동원해 보완하면서 지자체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신도시 공직자 투기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투기성 매입이 의심되는 LH직원 7명(기존 13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이라고 발표하며 별도 자료를 통해 해당 기간 주택을 매수한 인원은 총 144명이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토지와 주택조사는 당연히 함께가는 것이고 주택보유자 144명 모두 투기의혹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20명으로 발표한 것은 축소보고 아니냐"며 "명단 대조 결과 총 169명으로 확인됐다는 부분부터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과림동 토지거래가 167건 급증한 사실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감사를 위해서는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불가피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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