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론 커지는 '변창흠', 대통령 결단만 남았다 [부동산360]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관리·감독 책임론 커져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돼, 조기 강판 위기
정부 1차 조사 결과 '부실' 평가로 코너 몰려
변창흠 "자리에 연연 안해..결정에 따를 것"
'변창흠표 대책' 2·4 대책 시행 차질 우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는 변 장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벼랑 끝으로 몰렸다. 직전 수장이었던 LH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땅투기 추가 의심자가 7명이라는 정부의 1차 조사가 부실하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변 장관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변 장관의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3개월도 안돼, 조기 강판될 경우 ‘변창흠표 대책’인 2·4 대책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 11일 정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국민의 공분이 확산세다. 정직하게 신도시 조성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1차 정부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인원은 20명이다. 이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에 재임 중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돼, 당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에 최근 변 장관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더욱 커졌다. 책임의식이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변 장관이 사과만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 장관의 사퇴론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변 장관 경질론을 일축해온 여당 지도부에서도 공개 사퇴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국무총리도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사퇴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변 장관 책임론과 관련해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변 장관의 거취를 두고 여당의 고민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직 시절 받은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적인 공분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변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2·4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이어 변 장관이 자리를 비우면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LH 사건과는 별개로 일관된 정책 메시지와 공급확대 신호를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