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發 신뢰 잃은 부동산 정책.. 정부, "정책 변화 없어" 재차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2·4 주택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논란으로 정부 정책 신뢰에 금이 가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1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이라며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오는 3월 말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 지역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오는 4월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 준비와 검증을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 적발, 처벌, 환수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 부당 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 LH가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법령 개정안들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투기, 불법·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근본적인 투기 근절 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