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기신도시 인천 계양 7월 사전청약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민 주거 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 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가운데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 이달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가운데 발표할 방침이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태로 3기 신도시 철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홍 부총리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의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및 LH 직원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 결과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319명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 7건을 추가로 확인했고,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토지 매입을 실명으로 한 경우만 밝힌 것으로 가족 및 차명 거래는 규명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과 투기 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 지난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 우위 지수가 꺾이거나 심지어 100 이하로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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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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