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분쟁 해결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 TF 발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10일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국제상사 조정에서 도출한 합의가 집행력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조정)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무부는 10일 국제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태스크포스(TF)'는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국제상사 조정에서 도출한 합의가 집행력을 갖도록 관련 법률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TF는 이행법률 제정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이행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이행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중소기업이 국제상사 분쟁의 실효적 해결 수단으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TF가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싱가포르 조정협약은 국제 무역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기업들이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합의(조정)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에 판결이나 중재판정과 같은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다.
조정은 소송이나 중재와 비교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중국 등 53개국이 싱가포르 조정협약에 서명한 상태이며, 한국은 2019년 8월 협약에 가입했다.
laecorp@yna.co.kr
- ☞ 주차 트럭 밑에 들어가 있던 외출 병사 바퀴에 깔려 숨져
- ☞ 자정까지 술자리…유노윤호 SNS에 입장 밝혀
- ☞ 강에서 발견된 여고생 시신…질투가 부른 참극인가
- ☞ "왜 우리한테만 XX하는지" LH 직원 잇단 망언에…
- ☞ 법원 실수로 목격자 신원 노출…집까지 찾아온 피고인
- ☞ 마클 '인종차별' 저격에 입연 여왕…'집안 일' 선 그었다
- ☞ 얼음판 지나던 승용차 '풍덩'…일가족 5명 참변
- ☞ 오토바이 몰다 도로에 쓰러진 60대 차에 치여 숨져
- ☞ 혼나기 싫었던 열세살 학생 거짓말이 교사 참수테러 불렀다
- ☞ 양이원영 母, 광명 신도시 인근 땅 매입 "홀로 계시다 보니…"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순천향대천안병원 간호사, 출근길 전철서 쓰러진 승객 살려 | 연합뉴스
- 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 한여름도 버텨야…"2달 걸릴듯" | 연합뉴스
- 뒤통수 맞은 김봉현…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30대 체포 | 연합뉴스
-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도난 추정" | 연합뉴스
- 정종범 메모 '○○수사 언동 안됨' 누가 말했나…어긋나는 진술 | 연합뉴스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문제 제기하다 자기 주치의 이름 '혼동' | 연합뉴스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