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대책을 내놨다. 또한 정책 관련자들뿐 아니라 전반적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4대책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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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접종후 사망 신고 1명 늘어 총 9명…연관성은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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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원전사고 10년…시간이 멈춘 후쿠시마 '귀환곤란구역'

유리창이 깨진 주택, 펑크난 채 부식되는 차량, 색깔이 바랜 음료수가 든 자판기, 무성한 잡초…. 전 세계를 경악시킨 원전 사고 발생 10년을 앞둔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의 귀환곤란(歸還困難)구역에서 3일 기자의 눈에 들어온 풍경이다. 연합뉴스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6∼7㎞ 거리에 있는 도미오카마치(富岡町)의 귀환곤란구역 안으로 들어가 현장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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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협상 하루 연장키로…미국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

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루 연장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이틀째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 대표단은 7일 하루 더 미국과 협상을 벌인 뒤 8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당초 대표단은 이날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7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추가 조율을 위해 협상을 하루 더 이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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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이모는 무속인…"귀신 들린 것 같아 때렸다"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는 무속인이며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씨를 지난 5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 2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A 양의 손발을 빨랫줄과 비닐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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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1위하는 한국 제품 69개…국가 순위 11위 '역대 최고'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제품이 2019년 기준 69개로 조사됐다. 세계 순위도 전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1위 품목 조사를 시작한 2002년 이래 가장 높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7일 발표한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계 1위 품목 수는 전년보다 7개 증가한 69개로 집계됐다. 새로 1위에 새로 오른 품목은 16개, 1위에서 밀려난 품목은 9개였다. 품목별로는 화합제품류(27개)와 철강·비철금속류(18개)가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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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쿠팡·배민 등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피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네이버, 쿠팡, 11번가,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연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또 쇼핑 상품 검색 결과를 조회 수, 판매량 순 등이 아닌 '인기순', '랭킹순'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표시하면 제재를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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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에 주소 내라니" 공정위 규제에 업체·이용자 "황당"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이용자들 양쪽에서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전상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앱·C2C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소비자가 늘어났는데, 플랫폼은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면책받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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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관광지·유원지에 행락인파…도심 쇼핑몰 입장객 '장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가 이어진 7일 국내 주요 관광지와 대형 쇼핑몰은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국내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건수 감소에도 휴일인 이날과 전날 각각 416명과 418명으로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나 따뜻해진 날씨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소 느슨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제주도에는 완연한 봄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 1만여명이 찾아 추억을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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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이번주 대법서 재심의…32년만에

1980년대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의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수용시설처럼 운영되며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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