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광명서도 'LH직원식' 토지 쪼개기..'기획부동산' 의심

특별취재팀 2021. 3.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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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스1> 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토지대장을 뜯어본 결과 광명시 가학동 내 한 필지를 부동산법인(A법인) 한 곳이 매입해 이를 11명의 개인에게 판 사실을 확인했다.

1년도 되지 않아 한 토지를 두고 A법인과 개인 11명이 나눠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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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450평 필지, 법인·개인 등 '쪼개기 소유'
시흥서는 한 필지 두고 119명 소유하기도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한 필지의 토지대장. © 뉴스1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듣고 유력 후보지에 사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지구 내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뉴스1>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토지대장을 뜯어본 결과 광명시 가학동 내 한 필지를 부동산법인(A법인) 한 곳이 매입해 이를 11명의 개인에게 판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로 추정된다. 기획부동산은 특정 법인이 토지를 싼값에 매입해 개발호재로 투자자를 모으는 것을 일컫는다. 헐값에 토지를 매수한 후 투자자들과 해당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나눠 추후 많게는 10배 가까이 폭리를 취하는 형태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둔 A법인은 지난 2018년 10월12일 가학동 3xx-1x 필지 1487㎡(약 450평)를 13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한달도 되지 않은 11월5일 각각 서울 영등포·강동, 경기도 이천·고양·김포가 주소지인 개인 5명에게 165㎡, 66㎡, 198㎡, 82.6㎡, 132㎡ 등으로 토지를 쪼개 되팔았다. 금액은 3380만원에서 1억140만원까지 다양했다.

4일 후인 11월9일에도 서울 양천구가 주소지인 개인에게 66㎡를 쪼개어 팔았다. 이후에도 2019년 1월, 2월, 3월, 8월, 10월 각 한차례씩 개인들에게 더 쪼개어 팔았다. 1년도 되지 않아 한 토지를 두고 A법인과 개인 11명이 나눠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엔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될 것이 유력한 분위기였다.

이는 시흥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시흥 과림동 한 산에는 무려 119명이 한 필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의 거주 지역은 경기도 안산·수원·용인, 대전 등 다양했으며 공동 소유자 중에서는 외국인도 있었다.

인근 산에도 22명이 한 필지를 공동 소유 중이었다. 공동 소유 중인 이들의 주소지는 서울, 전남, 경기, 강원 등 다양했다. 이 외에도 4~18명이 공유한 필지도 있었으며 서울 서초구 주민이 한 필지를 단독 소유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이날 LH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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