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LH發 택지논란.."솜방망이 처벌이 유출논란 키워"

신창현 전 의원 후보지 공개사건, LH 직원으로 밝혀져
고양원흥지구 개발도면 유출로 일대 땅값 폭등 사태도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정보를 이용한 사전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직원 전체의 투기조사까지 확대됐다. 사태의 배경엔 LH의 반복된 3기 신도시 정보 유출과 솜방망이 처벌이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논란은 2018년 9·21대책에서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직후부터 발생했다. 신창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명 안산 등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후보지 8곳을 공개하면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조사결과 LH 직원이 후보 대상지를 지자체와 국회의원실에 넘기는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목록이 그대로 공개됐다. 정부는 그해 12월 하남교산 등 1차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문제 지역을 제외해 간신히 논란을 종식했다.

그러나 2018년 10월 3기 신도시 지정을 앞두고 LH 직원 2명이 당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고양원흥지구 개발 도면을 유출하면서 이 일대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땅값이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재 이런 유출 문제를 없애기 위해 LH는 지역본부별로 해당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후보지를 고른 후 보안서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정보 유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실제 3기 신도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된 직원 중 원흥지구 도면을 넘겨 혐의가 확실했던 계약직 직원은 해임됐지만 대부분의 정직원은 '주의' 등 가벼운 처분만 받은 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토지 수용에 관한 시스템이 1970~1980년대와 달라진 게 없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처벌 규정 등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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