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추자도 바다에 오·폐수 '콸콸' 외

[KBS 제주]
[앵커]

다양한 제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브리핑〉순서입니다.

먼저 지난 주 화제가 된 KBS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뉴스〉로 출발합니다.

KBS는 지난달 22일 추자도에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수년째 바다로 배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현장K〉코너에서 보도했죠,

빼어난 절경의 추자도 석두청산 주변 해안은 악취와 부유물질로 가득했는데요,

신양리 하수처리시설에서 깨끗이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관을 매립해 바다에 버리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KBS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양리 하수처리장의 하루 오폐수 처리량은 100톤이지만 150~200톤을 넘는 날이 많은데요,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행정기관인 추자면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서 조회 수 58만 1천 건을 기록했고, 7백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추자도의 5개 하수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폐수가 3년 넘게 배출되고 있었다는 후속 보도와 함께 제주도 역시 이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누리꾼이 공분했는데요,

KBS는 정확한 하수 오염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뉴스 픽] “일자리재단 설립 일방통행”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이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일자리재단 설립 일방통행" 입니다.

제주도가 도민 공감대 없이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제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기사를 다른 일간지들도 일제히 실었는데요,

일자리재단은 분산된 일자리 정책 연구와 집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기관을 통합하기 위한 추진되는데, 제주도는 하반기 일자리재단 문을 열고 기존 제주청년센터와 제주더큰내일센터를 통합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했고, 연간 예산으로 출연금 5억 원 포함, 운영사업 인건비 등 145억 원이 들고, 재단 설립 편익은 168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용역진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기준치 1을 넘는 1.19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열린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참가자들은 일자리재단에 왜 청년센터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부터 재단에 유관기관을 제어하는 권한이 설계돼 있지 않아 새로운 일자리 기관만을 추가로 양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기관을 신중한 검토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 제민일보 이은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즉일선고

지난주 제주4·3 당시 조선민족청년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석 할아버지의 재심에서 재판부가 즉일선고를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즉일선고란 말이 낯선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 시사용어로 즉일선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진행되는 결심공판 이후 별도 재판 날짜를 지정해 선고가 이뤄지죠,

그런데 즉일선고는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법정중심 재판과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선고원칙'으로 도입된 제도로, 검찰의 구형 등 변론종결과 함께 법원 선고가 같은 날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선에서 즉일선고제도를 혼란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지침을 마련했는데요.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 등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예상되는 사건, 피고인이 학생이나 고령, 병약자인 경우 등 6가지입니다.

오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또 다시 4·3 관련 역사적인 즉일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4·3행방불명 희생자 336여 명에 대한 재심 사건 공판이 열리는데,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이날 검찰의 구형과 함께 재판부가 곧바로 선고를 하는 즉일선고가 순차적으로 이뤄지게 돼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의회·효돈동 공무원 확진…도의원 등 진단검사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의회 소속 공무원과 서귀포시 효돈동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어제 도의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오늘 효돈동 공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늘 오후 5시 제주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금 전 도의회 공무원 1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의회를 일시 폐쇄하고 상임위원회 일정을 연기한데 이어 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등 213명, 효돈동 주민센터 공무원 1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제주 ‘또’ 좌절

최근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권역인 대구 지역을 국내 네 번째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지역으로 선정하며 제주 유치가 좌절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전국 5개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하면서 이번 유치 경쟁은 제주와 인천 사이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 후보 권역에 대구·경북이 추가됐는데, 제주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환자 발생률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주변 6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없어”

오늘 오전 9시 반쯤 제주공항 주변 밭에서 60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이 여성이 숨진 사실을 확인하고 여성의 몸에서 범죄 혐의점 등 특이점이 나오진 않았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조로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다친 사람 없어

오늘 오전 10시쯤 제주시 애조로를 달리던 25톤급 대형 화물차에서 불이 나 운전석 등이 불에 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물차의 노후화로 키를 꽂는 부분의 전기배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넘어 사고 낸 60대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물어 65살 여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9년 8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바퀴로 치고 지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넘은 시속 32km로 운행한 점 등을 들어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아인협회 일부 회원 “결격사유자 회장 당선은 무효”

제주도농아인협회 일부 회원들은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을 제주협회장에 당선시키고 제주도 수어통역센터장으로 재임명했다며 당선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법원 1심에서 업무상횡령과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단독출마한 협회장을 인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제주도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농아인협회장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고, 만약 대법원 형이 확정되면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