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6번째 3기 신도시' 공급 쏟아내는 정부..집값 효과는?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꺼내 든 것은 전례 없는 대규모 주택 공급 카드였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었죠. 첫 베일을 벗은 곳은 바로 경기도 광명과 시흥이었습니다. 여의도 크기의 4배가 넘는 부지에 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 일산급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값을 잡을 확실한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여전히 교차합니다. 집값 거품이 잡힐 날이 머지않았는지, 아니면 정부가 골든 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여전한 논쟁거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2.4 공급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Q.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습니다. 역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데요. 서울과 근접성도 좋고 여의도보다 더 큰 공원과 녹지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부터 차례로 분양할 계획인데요. 당장의 공급 물량 아니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내후년부터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이에요?

- 광명·시흥에 6번째 3기 신도시 조성…7만 가구 규모
- 광명·시흥 일대 7만 호 주택 공급…3기 신도시 중 최대
-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구축 …서울 도심 20분대 접근
-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1차 신규 공공택지, 2023년 사전청약…2025년 분양
- 정부, 2·4 대책 본격 추진…내달 일부 후보지 공개
- 5월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7월 1차 후보지 확정 계획

Q. 광명 시흥은 과거 주민 반발로 사업 추진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는데, 거센 반대에 결국 박근혜 정부 때 해제됐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궁금합니다.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지만 주민 일부는 벌써 반대 조짐이 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와 지금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반대를 돌파할 카드가 있을까요?

- 광명·시흥 개발, 과거 주민 반발에 사업 추진 무산
-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지구 지정…박근혜 정부 때 해제
- 국토부 "통합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 광명·시흥 "드디어 때가 왔다"…환영 분위기 감지
- 광명시, 철산·하안동 일대 동시다발 뉴타운·재건축
- 대규모 물량에 재개발·재건축 악영향…집값 하락 우려

Q.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토지보상금 얘기가 벌써 나옵니다.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됐을 때보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인데요.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자극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여의도 4.3배…토지보상금은
- 광명·시흥 토지 보상 약 10조 추정…부동산 재유입 우려
- 3기 신도시 전체 보상액 약 60조 원대…넘치는 유동성
- 막대한 규모의 토지보상금, 집값 불쏘시개 가능성
- 저금리로 부동자금 증가…보상금, 집값 자극 우려
- 정부, 현금보다는 '대토보상' 비중 확대 고민
- 정부 "대토보상 활성화·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할 것"

Q. 중요한 것은 6번째 3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입니다. 무엇보다 광역철도망이 신도시 입주인 2025년에 맞춰 개통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전문가가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돌고 돌아 광명·시흥 신도시…일산급 물량 폭탄
- 광명·시흥, 서울과 접근성…서남권 개발 호재 작용
- 4년 후 입주 가능 물량…"당장 집값엔 큰 영향 못 미쳐"
- 전문가 "광명·시흥 한 곳으로 집값 잡기는 어려워"
- 공공 개발로 저렴한 분양…"결국 시세 수준 오를 것"
- 정부 "광명·시흥, 근거리 위치 서울 주택 수요 흡수"

Q. 2.4 공급 대책 이후로 아파트값이 전체적으로는 상승 폭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등 동남권의 상승 폭은 커졌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 유지…수도권은 다시 상승 폭↑
- 수도권 매매 0.30%→0.31%…서울, 0.08%로 동일
- 서울 아파트값,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격 상승 견인
- 부동산원 "강북권, 대체로 관망세…상승 폭 유지·축소"
- 수도권, 1월 4주부터 3주 연속 0.33%↑…최고 상승률
- 2·4대책, 설 연휴 등에 상승 폭↓…다시 상승 폭 키워
- GTX 라인 주요 도시 중심 아파트값 꾸준히 상승세
- 경기, GTX C노선 정차 기대감에 의왕·안산 등 상승

Q. 서울 강북도 가격이 떨어졌다기보다는 거래 자체가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두고 시장이 안정돼가는 시그널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수기여서 그러는 건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정부에서는 1월 한 달 동안 인구 이동 자체가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 1월 인구이동↓…"부동산 진정 아닌 주택거래 감소"
- 1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전년 동기 대비 2.2% 하락
- 인구이동, 1년 만에 감소세…경기·세종 제외 순유출
- 통계청 "경기,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인구 유입 활발"
- 주택 거래절벽 두고 "시장 안정" vs "비수기 영향"
- 2·4 대책 후 집값 상승 폭 주춤…집값 안정 신호탄?
- 전문가 "집값 하락 단정 짓기에는 시기상조" 견해

Q. 그나마 전세가가 급등한 지역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3월 봄철 이사 수요를 앞두고 입주 물량이 뚝 떨어지면서 언제든지 전세가가 튀어 올라도 이상하진 않을 듯합니다. 임대차법 이후로 늘어나는 반전세와 월세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던데요. 최근 전세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 전국 아파트 전셋값 0.19% 상승…지난주와 동일
- 수도권 0.18%로 전주와 동일…서울 0.08%→0.07%
- 강남 3구 0.05% 상승…전주 比 상승률 동일·축소
- 고가 아파트·가격 상승 큰 단지 위주로 매물 증가
- 봄 이사철 앞두고 급격히 줄어드는 수도권 입주 물량
- 3월, 전국 총 1만4700가구 입주…전월 대비 38% 감소
- 4~5월까지 입주 물량 감소 전망…6월에는 예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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