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번째 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선정..7만 가구 최대 규모 [종합]
선정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차 공공택지 15만 가구 4월께 공개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1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
'광명 시흥'은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부지 규모는 여의도의 4.3배로, 기존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구축한다.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도 건설할 계획이다.
1만8000가구가 들어설 부산 대저지구(243만㎡)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서 조성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하고 낙동강 인접 입지를 살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함께 조성한다. 부산 도심으로의 편한 출퇴근 여건을 위해 지구 안에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도 신설할 예정이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1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지방권의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돼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1차로 확정된 10만 가구 이외 나머지 15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입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차로 4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확보 이외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신규 도심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컨설팅 등 초기 사업 검토를 적극 지원해 지자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고, 5월 중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한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
새로운 주거플랫폼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은 사업추진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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