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격 상승 안타까워..손보겠다"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물었다.

송언석 의원은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의 예를 들면서 이 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평당 4892만원을 책정받았으나 이후 분양가상한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668만원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