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오스]③ 방향타 잃은 전세시장..봄 이사철 가격 더 오른다

"금리 정책과 제도적 결함 있는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겨울 비수기를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서울에서 공급될 전세형 공공임대주택(3만5천300가구)에 비(非)아파트 형태가 주를 이루면서 아파트 전세의 수급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이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2%→0.18%), 서울(0.10%→0.08%) 및 지방(0.21%→0.20%)은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상승폭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61→159개)은 2개구가 감소했으며 하락 지역(7→4개)의 수는 줄었다. 보합 지역(8→13개)은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셋값 급등 피로감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으나, 학군과 역세권 등 양호한 입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남 11개 구는 전반적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역세권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 추이. [사진=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세 임대차시장은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세난이 심화했다. 지난해 전국 전세가격상승률 9.5%로,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 기록했다. 또한, 전세값 상승기조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울산, 경기, 대전, 경남 등 핵심지역의 전셋값은 각각 전년 대비 14.5%, 12.9%, 11.8%, 11.2%로 두 자릿수를 넘겼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리 정책과 대출 접근성 확대 정책, 그리고 제도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특정 지역을 넘어 전세값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 전역으로 확산했다는 것은 대다수 가계의 주거비가 급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결함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이 전셋값 상승을 촉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법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선진적인 법안이나, 충분히 행사되도록 법적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대차시장의 주도권이 임대인에게 넘어갔다. 이에 전세값 급등, 전세의 월세화를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대란으로 전세 세입자들의 실 부담도 가중됐다.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 세입자들이 집을 구할 때 2년 전보다 평균 5천만원 정도 비용이 더 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용 60㎡초과 85㎡이하 구간의 평균 전세 거래가격은 지난 2018년(4억6천512만원) 보다 5천347만원 오른 5억1천859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전세 거래가격 상승폭은 특히 지난해 하반기 들어 커졌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 거래가격은 5억4천989만원으로 2년 전 동기 4억7천594만원 대비 7천394만원 올랐다.

여경희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 도입에 따른 재계약과 집주인의 실거주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하반기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본격적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가격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향후 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가운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에 비례해 높아지는 중개보수 등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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