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재명 견제나선 임종석 "기본 소득제 정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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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본소득 구상을 밝혀온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 소득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면서 기본소득제의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 지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실업자와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임 전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빌 게이츠의 주장은 AI(인공지능)·로봇으로 창출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생활과 소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면서 "또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관점 역시 AI·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데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통폐합해도 월 2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며 "기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제를 하자는 것이라면 기본 없는 기본소득이거나 재원 대책 없는 탁상공론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제나 행보에 대한 비판 글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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