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빵 됐다"..김현아,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 '저격'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장관이 바뀌더니 아파트가 빵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200만호를 짓겠다고 한다. 김현미 전 장관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 빨리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만호는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83만호 주택 공급 부지와 기존에 추진해 온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더한 수치다.

김 위원의 발언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발언을 비꼬아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저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은 "단기공급은 이전부터 추진해 온 실적을 꿔와 준공 실적을 공급이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사전 청약이나 부지 확보라는 기준을 공급이라 했다"며 "빵이 아니라 밀가루만 확보해 놓고 빵이라 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데 부작용은 없고 지주에게 적정 사업 수익을 보장하면서 세입자도 보호하고 사업 리스크는 공공이 진다고 한다"며 "이게 가능한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또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 축 방식은 교과서에나 나오고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꿈의 정책"이라며 "설사 시행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렇다면 결국 단기간 공급이 실패하면 그때는 우리가 장기집권을 해야 이 계획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냐"며 "이제 부동산 시장에는 더이상 이념의 실험정책과 국민을 기만하는 거짓말, 부동산 정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전국 83만 가구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실제 실행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도시 외곽에서 공급했다면 이번에는 도시 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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