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공재건축 이익 확실..다주택 양도세 감면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강남 재건축 단지도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확실히 이번 방식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 겪는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분양가 상한제 등 도시계획상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높이 제한, 용도 변경, 인허가 등 정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는데, 공공이 주도하면 이런 문제를 일괄로 풀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에서와 같이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서도 재건축 초과 이익 분담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초과 분담금이 민간에도 없어질까 하는데 (양 사업은) 법이 다르다"며 "이번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 이주 대책 등으로 (개발이익을) 쓸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분담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83만 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낙관적이란 평가에 대해서는 "역세권인데 이용이 적거나 노후화된 지역만 고른 뒤 작게는 5%만 참여한다고 봤다"며 "지난해 발표한 8·4대책에서 정비구역 25%이 가량 참여했고, 이번엔 더 강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정도 참여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주도의 개발로 인한 토지 강제 수용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 조합에서도 수용권을 행사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공공이 하는 것에만 문제 제기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토지주가) 수용하지 않도록 주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밖았다. 그는 "이번에 양도세를 완화가거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감면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구입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시장에 혼란 줄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다면 (실수요자가 집을) 다음에 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며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을) 유일한 투자처로 보나 금리가 상승하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백건우측 "윤청희 방치 청원글은 거짓…법적분쟁 끝난 사안"☞ "황하나가 마약 주사 놔줬다"…숨진 남편, 육성파일☞ 이선빈, '3800만원대' 올블랙 패션…"어디 거?"☞ 차은우 '여신강림' 단체사진 공개…수십명 노마스크☞ "애정표현"이라며 목욕하는 어린딸 만진 아버지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