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장관 "강남 재건축도 공공 주도 방식이 이익"

전국 83만 공급 '낙관' 지적에.."보수적으로 산출"
그린벨트 해제엔 '부정적'.."도심에서 무궁무진한 공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발표한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공공 주도 방식의 개발이 이익이라는 점에서 사업 참여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7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공공 주도 개발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과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2년 의무 면제 등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여러 단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재건축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해봤지만, 확실히 이번에 발표한 방식이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 용도변경 등 도시계획 규제, 인허가 문제가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이 주도하면 이런 문제를 일괄로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볼 것"이라며 "모든 것을 공공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도와주는 방식, 공공이 직접 하는 방식, 기존대로 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선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 83만 가구 공급이 낙관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보수적인 수치"라며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를 포함한 전국 8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부지 확보 기준이다. 실제 공급까지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릴 것이란 시장의 우려가 나왔다.

변 장관은 "모든 수치는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그 중에서도 낮은 수치를 적용했다"며 주택공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령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기존 단지인 경우 25%가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해 8·4대책에서 참여한 정비구역이 25%를 넘는다"며 "이번에는 더 강한 인센티브를 줬고 속도도 빠르게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참여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을 한다고 했던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지역을 분석했다"며 "역세권인데 과소 이용돼 있거나 노후화된 지역만 골라 작게는 5%만 참여한다고 봤다"고 했다. 소규모 필지인 경우엔 3%만 참여할 것으로 계산해 이번 주택공급 물량을 산출했다.

변 장관은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 서울에서만 32만 가구 넘는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 준비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 의지가 높았다는 게 변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공공 주도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문제와 관련해선 "미리 주민의 10% 동의를 받으면 검토해서 예비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계획 수립 이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 지정하면 그때 수용할 수 있다"며 "수용은 마지막 단계인 것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토지주 입장, 세입자, 영세상인, 공장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주대책이나 개인 재산권 행사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은 일반적인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수용권을 행사한다"며 "거기에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고 공공이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개발에 따른 원주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우려에 대해선 "이번 대책에선 가옥주들이 월세수입이 가능하도록 리츠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며 "주택 구입이 어려운 분들 위해 공공자가주택이나 환매조건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입자의 이주 지원을 위해 선 '순환 정비 방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변 장관은 "특정지역에 이주 대책지를 만들어 옮긴 뒤 다시 개발하는 방식"이라며 "서울 특정지역을 개발하면서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지구를 순환 개발할 수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물량은 1만 가구 정도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해봤지만, 노는 땅이 별로 없는데 풀면 공급이 될 것이란 희망만 있다"며 "경부고속도로 인근 땅과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 몇 군데 빼놓곤 없는데, 이 지역을 개발해도 1만 가구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땅을 개발하지 않고 도심 내에서 밀도를 높이고 덜 쓰는 땅을 제대로 쓰면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참여율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선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은 부동산에 대해 투자해도 구입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할 필요 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담이 줄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