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 1차관 "2·4대책 발표 후 강남 재건축서 문의 많다"

토지이전 논란엔 "기존 재건축과 같다..용어 문제"
"시공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 원하는 대로 결정"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4 공급대책'과 관련 "기존 재건축 조합 등에서 국토부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원 차관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4대책을 보고 기존 강남 지역 재건축 조합 등이 실망했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한다'는 물음에 "저희는 선택권을 드린 것이고, 이미 문의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차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발가용지 분석이다"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개발 가용총량이 281만 가구나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 가운데 저희는 222개 후보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 과열 때문에 발표를 안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각 시공업체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했다.

또 윤 차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을 '무주택 실수요자의 수급 불안 심리'로 지목했다. 이번 대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심 공급을 최대한 늘려서 서울의 수급 불안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확실히 주택 시장 불안이 잡힐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결국은 땅과 건물 주인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논란이 됐던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등 법률 용어 때문에 생긴 문제다"면서 "원래 하던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다. 일단 공기업에 넘겼다가, 새 아파트를 돌려받을 때 다시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공사)가 아닌 민간 브랜드로 지어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설계, 시공업체, 브랜드 등 전부 주민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시면 된다"고 했다.

원주민의 이주비 문제는 "LH 등 공기업은 물론 금융권과 협의해서 각 사업지 집주인들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전용 금융상품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난개발', '투기수요' 등에 대해서도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통합심의를 진행할 것이고, 대책 발표 이후 사업지 부동산 매매자에게는 우선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윤 차관은 국토부가 이번 대책으로 '공급은 넘친다, 방향이 맞다'라고 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양이든 입주든 아파트 물량이 사상 최대치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의 연계선상에서 추가로 서울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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