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의 초대형 공급 대책에 어른거리는 '노태우 그림자'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초대형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4일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개발 사업, 신규 택지조성 등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서 계획된 물량만 61만6000호다.

정부는 20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조성용 공공택지를 확대하더니 같은해 9·21 대책 때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나서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작년 5·6 대책에서 서울에 7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내놨고 8·4 대책을 통해 13만2000호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급 물량은 127만2000호까지 불어났다.

이번 2·4 대책에서 제시된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 61만6000호를 합하면 현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188만8000호로 증가한다. 작년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전세대책 물량 7만5000호까지 더하면 주택 수는 더 늘어난다. 이는 1990년 노태우 정부 당시 추진된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계획과 맞먹는 수준이다.

당시 집값이 너무 올라 고민이었던 노태우 정부는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골자로 한 수도권 20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이후 10년간 서울 집값을 안정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앞선 성공사례를 본보기 삼아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주택 공급 물량은 대부분 실체가 없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도 사업 동의 요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지만 결국 토지주들이 싫다면 사업은 한발짝도 진행될 수 없다.

30년 전 노태우 정권 때와 맞먹는 규모의 신규 주택을 수도권에 공급해야 하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시는 1988년 서울올림픽 등으로 경제가 호황이었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돼 주택이 부족했다. 그러나 현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시대를 앞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61만6000호 주택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향후 수년 뒤에는 주택 시장에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