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불안감 최고조.. 규제 중심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 상황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2일 주장했다.

1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건산연은 이날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공급의 공간·상품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건산연은 그 결과 최근 4년여 간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국 22.1%, 수도권 39.9%, 서울 68.3% 상승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는 안정세를 보이던 전·월세 가격마저 상승세라고 했다. 이어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임대차2법 시행, 전방위적 실거주 요건 강화로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는 급등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당분간 임대료의 불안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도 전망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면서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또 건산연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대책의 주기는 짧아지고 가격 안정 효과도 확인되지 않아 단기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크며 과도하고 잦은 정책 변화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규제 정책은 폐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는 저금리하에서 정책 부작용이 감소해 매매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방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허 연구위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어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아니라 임대시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계량적 평가를 통해 제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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