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양도세 완화 찬성.. 진보층도 찬성 더 많아"

당정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내지 한시적 감면설을 강력 부인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양도세 완화에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 감면 내지 폐지론’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0.1%(매우 찬성 23.0%, 어느 정도 찬성 27.1%)로 다수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8%(매우 반대 23.7%, 어느 정도 반대 17.1%)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약 9.3%p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1%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찬성 55.5% vs 반대 35.9%)과 대전·세종·충청(54.9% vs 44.0%), 부산·울산·경남(54.0% vs. 36.0%)에서는 찬성 응답이 50%대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36.3% vs ‘반대’ 54.5%로 반대 응답이 우위를 보였다.

인천·경기(49.6% vs 42.1%)와 대구·경북(44.8% vs 36.8%)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 응답이 18.4%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성별로 살펴보자면 남성에서는 찬성 55.8% vs 반대 38.7%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으나, 여성에서는 찬성 44.6% vs 반대 42.8%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찬성 58.4% vs 반대 40.4%)와 20대(56.8% vs 25.4%)에서 특히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대해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30대에서는 ‘매우 찬성’ 34.0%, ‘어느 정도 찬성’ 24.4%로 적극 긍정 응답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40대(54.2% vs 36.6%)와 50대(51.5% vs 41.6%)에서도 반대보다 찬성이 많았지만 60대(35.0% vs 54.2%)와 70세 이상(40.6% vs 51.9%)에서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진보층(찬성 44.3% vs 반대 43.8%)과 중도층(51.2% vs 44.8%)에서는 찬반 의견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진보층 중에서도 찬성 응답이 44.3%로 적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끌었다. 보수층에선 63.9%가 부동산 양도세 완화에 찬성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무당층(찬성 59.3% vs 반대 28.5%)과 국민의힘 지지층(57.8% vs 반대 37.9%)에서는 찬성 응답이 60%에 가까웠으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 49.7%는 반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언급, 당정이 양도세 완화를 논의 중이란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도 ‘양도세 한시적 감면’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사실도 관측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규제 일관성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완화론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동안 집값 안정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7053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7.1%)했다.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