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자의 눈물 닦아드릴게요"

노동권익센터 운영 2년 성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에서 민원인들이 노무사와 체불 임금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포천시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60대 김모 씨와 일행 3명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4만 원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급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포함시키면 안 되지만 회사 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택시 기사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검찰에 고소까지 했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마지막으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소속 마을노무사를 찾아 “수년 동안 받지 못했던 월급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김규하 노무사는 택시회사를 찾아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응하지 않았다.

김 노무사는 국토교통부의 ‘부과세 환급금 처리 지침’과 ‘택시 부가세 환급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청을 다시 설득했다. 결국 회사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입증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130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 노동청의 조치는 강제성이 없어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금청구소송 구조신청을 했고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노무사는 “당시 택시 기사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찾았다”며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의 도우미로 활약하고 있다. 센터는 경기도 노동기본조례 제12조에 근거해 2019년 3월 경기북부청사 별관 3층에 문을 열었다. 전국에 서울 등 7곳의 센터가 있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뿐이다.

박종국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장은 “센터는 도민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노동자의 권익 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에는 9명이 직원이 있고 경기도내 27개 시군에 위촉된 마을노무사 96명이 근무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무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을 하면 해당 시군의 노무사가 대면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화와 온라인 상담을 병행했다.

이곳에서는 지난해 1329건의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상담이 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계해고 211건, 근로계약 163건, 4대 보험 124건, 산업재해 88건, 직장 내 괴롭힘 55건, 휴일휴게 37건, 노동조합 13건 순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마을노무사 등을 활용해 법률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지원되고 있다. 대학생 임지훈(가명) 씨는 “1년간 일한 편의점에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노무사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센터는 앞으로 업종별 맞춤형 노동법률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자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부당해고 대응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을 74회 진행한다.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강좌 개설’도 추진한다.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4대 보험 가입과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과 소규모 사업주, 대학생 등이 보다 정확한 법률 지식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